코 앞에 닥친 연금개혁안 발표…여야 입장 차 좁혀질까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여야가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연금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에서 조만간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개혁 방향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좁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다. 군 복무자나 출산 여성에 대해 혜택을 주고,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법제화가 필요한 연금개혁안의 성격상 여야간 입장차 조율 과정이 필요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하나 토론회를 열고 "모수개혁으로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출 순 있으나 기금 소진 후 미래 세대의 필요보험료는 오히려 올라가게 된다"며 "연금개혁은 반드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다층적인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모수개혁과 국가책임제 등 연금개혁의 일부분부터 우선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논의 기구를 두고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여당은 여야가 모인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하루 빨리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별도 특위가 아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연금소위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복지위 소위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자고 한 것에 대해 "21대의 전철을 밟게 된다. 국민연금개혁특위가 아니고,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까지 우선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논의 방식도 엇갈린다.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의 방점을 기금 재정 안정에 두고 있으나 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우선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모수개혁안에 대해 "미래세대 부담이 더 커진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9년 연장으론 안 된다. 70년 정도는 갈 수 있는 연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국가 책임 강화방안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담겨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위해 논의의 폭을 넓히려는 모습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세대별 차등 인상 방식을 두고 "MZ세대는 조금 내고 기성세대는 많이 내게 되면 기금이 모이지 않는다"며 "어차피 국회에 오면 우리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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