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트린 제안에 긴 침묵…"북한 두 국가론 부담"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지난 광복절에 우리 정부가 제안한 통일 독트린에 대해 북한이 열흘 가까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 사안에 대해 맹비난을 멈추지 않았던 북한이 왜 중요 의제에 관한 언급은 피하는 걸까요?

조용성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북·중·러의 핵 무력 수준을 고려해 미국이 핵무기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은 위험한 핵 사용을 정당화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를 앞둔 지난 18일, 북한 매체들은 일제히 침략 전쟁 연습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에는 침묵한 채 우리나라에서 열린 촛불집회 소식을 전하면서 광복절 경축사를 에둘러 비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 발언자들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규탄하는 문구가 하나도 없는 윤석열의 8·15 경축사는 과연 일본 밀정 윤석열의 용산 총독부 취임사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조소했습니다.]

앞서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내놓았을 때 나흘 만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정부는 대화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인애 / 통일부 부대변인 지난 23일 : 비핵화, 인도적 현안 문제, 교류와 왕래 문제 등 남북 간 관심사항을 폭넓게 논의하는 실질적인 대화 협의체를 제안하신 만큼 북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수 피해에 대한 주민 불만을 달래고 있는 북한이 통일 독트린이 주민들에게 민감한 내용인 자유를 강조한 점을 고려해 아예 무반응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구나 선대에서 강조해온 과제인 통일을 저버린 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을 그은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반응을 내놓는 게 큰 부담일 것이라는 평가도 뒤따릅니다.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지난 20일 : 8·15 독트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몇 번 제안을 했지만, 북한은 우리를 지금 적대 국가 그다음에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기간 무응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10월 한미일 북한 인권 문제 관련 회의에서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며 관련국들과 공감대를 키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영상편집: 전주영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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