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 2주년…1222억 원 피해 규명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운영 및 성과를 공개했다.

합수단은은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 30여 명의 역량을 모아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북부지검에서 지난 2022년 9월 30일 출범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합수단은 그동안 역외 조세피난처 이용 국부유출 사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보조금 편취, 태양광 금융지원 대출금 편취 등 각종 재산국외도피, 보조금 편취 등 사건을 수사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국가재정에 1222억 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한 국가재정범죄사범 136명을 입건하여 그 중 8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요청 받은 군산시 육상·수상태양광,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8명을 구속하는 등 국책사업 비리를 규명하고 있다.

향후 합수단은 ▲국가재정비리사범에 대하여 엄정·적극 대응 ▲국가재정범죄의 지능화대형화·국제화 추세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구축된 협조체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합수단 측은 "국가에서 지자체법인단체개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액수·대상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만큼, 합수단은 향후 다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동체 존립·유지의 기초를 흔드는 국가재정범죄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재정비리사범에 대하여 적극·엄정 대응하여 국가재정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재정 범죄 양상이 날로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고 있으므로 범죄대응 역량에 빈틈이 없도록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구축된 협조체계를 지속하겠다"며 "각 유관기관이 축적·보유한 전문역량을 집대성하여 국가재정비리사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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