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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부담에 김여사 리스크 가중…윤 대통령, 버거운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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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9-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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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부담에 김여사 리스크 가중…윤 대통령, 버거운 10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김건희 특검법이 재적 300인, 재석 167인, 찬성 16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해병대원·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결론 등 정치적 현안에 따른 야당의 공세에 직면할 전망이다.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4일인 만큼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4번째 발의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대해 "경찰의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었다고 밝혀졌는데 또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민들이 피곤해 할 것"이라고, 두 번째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더 악화한 법안을 다시 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야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것이란 걸 알면서 다시 특검법을 올리는 것은 정치적 부담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이다.

특히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져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의 정치적 압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검찰의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결론도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년째 논란이 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결론도 함께 나올 수 있다.

검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 불기소 방침을 밝힌다고 의혹이 해소되기도 쉽지 않다. 야당의 공세는 지속될 뿐 아니라 오히려 검찰에 대한 특혜 주장으로 논란이 더 커지면서 검사 탄핵 등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주말을 기점으로 서울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 진보 시민단체의 윤 대통령 퇴진 운동까지 일고 있다. 일부 야당 성향 단체들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등에 따라 더 커질 수도 있다.

대통령실은 야권의 중심이 된 이들의 움직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의 최종심 결과에 따라 야권 지형도가 크게 요동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를 압박하려 한다는 것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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