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특별법 오늘 본회의 처리 합의 > 정치기사 | politics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이태원특별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이양수국민의힘·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2일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양당은 쟁점 사항에서 각각 한발씩 물러나 합의를 이끌어냈다. 기존 법안에서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인, 여야가 각 4인씩 추천해 총 11인으로 꾸리기로 했던 특별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 몫 1인을 여야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여야 각 4인씩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수정했다. 활동기한은 기존 법과 동일하게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여당은 “구성이 편파적”이라며 특조위 설치 자체에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여권이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28조·30조를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28조는 특조위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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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채상병특검법 올려라” 김진표 압박…여당 “상정 땐 퇴장”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에 영장 청구를 의뢰하도록 한 30조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단독 회담에서 “독소조항”으로 지목했었다.

박 수석은 “진상규명 기구가 여야 합의로 설치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활동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다”며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양보해 합의 처리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유가족들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도 “민주당이 통 큰 양보를 해주셨다”며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할 때는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용산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숙의,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며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3일부터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데,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늦추기는 어렵다”며 “내일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 수석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본회의에 올릴 경우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하는 게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직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채상병 특검법의 기습 처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라도 의원 2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의사일정 변경으로 채상병 특검법이 올라올 경우 우리는 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민주당은 김 의장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장이 4일부터 해외 순방을 가는데,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상 처리되지 않으면 순방에 같이 가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은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김진표 의장을 겨냥해 “개××”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박 당선인은 “국민적 합의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 있다. 이걸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가 “국민의힘, 윤 대통령 손 들어주는 것”이라고 하자 박 당선인은 “박병석전 의장도 똑같은 놈들”이라고 했다. 김씨가 “놈들이라니요”라고 반문하자 박 당선인은 “놈이지 뭐.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며 “개××들이야 진짜. 민주당으로 김진표 복당 안 받아야 돼”라고 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방송 시작 멘트가 없어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절치 못한 내용을 얘기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방송됐다”면서 “앞으로 언행에 더욱 신중하도록 하겠다”고 썼다.

성지원·전민구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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