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 카드 들었다 놨다…민주, 지지율 추이에 고심 거듭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탄핵소추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선 역풍 우려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헌법재판관·내란특검·추경, 모두 최상목에 가로막혀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최 대행을 향해 날선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정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권한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최 대행 탄핵 추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가 격앙된 것은 최 대행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안의 길목에서 틀어막고 있기 때문이다.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

또 내란특검도 최 대행 길목에 막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내란상설특검은 지난 달 10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2명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최 대행은 40여 일이 지나도록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내란일반특검법도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 대행은 공포를 미루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대행은 그동안 회의적이던 입장에서 선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한 추경안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

"비상한 각오" 탄핵 가능성 열어뒀지만…역풍 우려

일각에선 민주당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실제 최 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달 말까지 최 대행이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후폭풍이 있더라도 비상한 각오와 행동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탄핵해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기각될 경우 무리한 탄핵이란 역풍을 맞고 조기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친명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탄핵한다고 다른 대안이 있던 것은 아니다"라며 "탄핵 이후 국정 혼란,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민주당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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