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김정은에 러브콜…"韓, 핵무장보단 북미대화 활용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한 데 이어 약 3일 만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접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보이는 북·미 대화 움직임에 ‘정상외교 공백’ 상태인 한국에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식 거래 관계에서 예전 같지 않을 한·미 동맹 수준을 대비하기 위해 ‘남북한 핵 균형론’이 다시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이 처한 국제교류 환경을 고려할 때 자체 핵 무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연일 김정은에 ‘그린 라이트’ 보내는 트럼프…北 화답할까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며 북·미 정상외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줄곧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해오고 있다. 집권 1기 때 자신이 김 위원장과 잘 지냈고,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 “똑똑한 남자smart guy”라고 언급하거나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반복해서 지칭하는 것도 조기 북·미 대화 추진에 대한 열의로 풀이되고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트럼프 측이 ‘평화’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트럼프 1기 때는 성사되지 못했던 북·미 정상 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노벨 평화상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엿보인다.

관건은 북한의 답신 여부다. 북한으로서는 한창 러시아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된 밀착 관계에 따라 파병군까지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내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만큼 김 위원장의 대화 의지가 높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북미대화 채널을 전면 차단한 채 핵무기·미사일 역량 강화에 전념했다. 실제로도 트럼프 1기 때와는 차원이 다른 핵 능력을 보유하게 된 북한이 웬만한 협상에는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외교가의 일반적 시각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북핵’ 그러나 ‘핵 균형’은 실현 힘들다

트럼프 대통령측의 북한에 대한 핵 보유국 발언에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 미국이 ‘비핵화 원칙’을 뒤로한 채 핵군축 또는 핵동결 관련 합의 추진, 북미 대화에서 한국을 소외시킬 것이란 불안 등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핵 보유국’에 대한 관점은 △핵비확산조약NPT 상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로 인정한 것인지 △단순히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서 말한 것인지 둘로 나뉜다. 그 의중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국제사회가 모두 북한의 핵 보유를 모르지 않고, 한국 정부의 모든 군사적·외교적 대응이 이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트럼프 측이 도드라지게 언급하고 있다기보다는 북핵 능력 고도화에 대해 미국 사회에서 지난 수년간 ‘북한 비핵화 외교 실패’를 인정해 온 분위기를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은 그래도 북·미 대화를 추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모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 정치권 일각의 주장처럼 핵 무장을 정말 한다면 치러야 할 비용과 위험이 너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미 동맹의 약화는 물론 NPT 탈퇴가 불가피한 만큼 주한미군 철수, 국제사회의 견제와 경제적 제재 등을 오롯이 떠안아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한다면 핵무장 밖에…그렇지 않는 한 선택지 아냐”

북핵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도 아니고, 북한처럼 체제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에 몰린 것도 아닌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국제 경제 질서에서 배제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이유도 경제적 타격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처럼 수출 대외의존도가 70%대로 높은 나라는 더더욱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일본과 중국, 유럽에서마저 한국의 핵무장을 제재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정말 심각한 고립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전 교수는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핵 활동을 동결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를 어차피 한국이 막지 못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미 동맹과 핵우산 강화를 추진하면서다.

주한미군이 실제로 한국을 떠난다면 이는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촉진할 유일한 조건이 된다고 전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그때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의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꺼내들고 있을뿐 실제로 이를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전 교수는 “최근 미국 내에서 아주 극소수의 워싱턴 싱크탱크 인사들 중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론으로 확산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고 싶어 하는 것이지 주한미군을 반드시 빼겠다는 의지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 입장에서 ‘핵무장을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국제사회의 제재’ vs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고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 중에는 후자가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를 위해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 대응 관련 “한·미 간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히 견지하면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복잡해진 셈법을 풀기 위해 대북정책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북한과 대화의 담을 쌓아버린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외교 의지가 강한 측면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의 핵 활동 동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한·미 간 대화를 통해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는 제언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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