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내란 우두머리 주장하듯…작성도 전달도 지시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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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을 들려드리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도 자신이 쓴 거고, 국회 주변 병력배치도 다 자신이 지시한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아닌 자신을 내란 우두머리로 봐달라는 것인데 비상계엄을 직접 선포하고 포고령을 승인한 것도,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국군 통수권자도 대통령입니다.
먼저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내란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는 표현과 판박이 같은 말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결심하고…]
국헌문란의 핵심적인 혐의 중 하나인 비상입법기구 문건의 작성과 전달도 모두 자기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증인이 국무회의 당일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쪽지를 건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제가 작성했습니다.]
일개 장관이 총리와 주요 장관들에게 지시하는 문서를 만들고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그에 따랐다는 식의 주장을 한 겁니다.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포고령은 증인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한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쭉 보시고 통행 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국민들에게 불편 주지 않겠냐 하고 삭제를 하셨습니다.]
봉쇄는 없었다고 부인하면서도 국회 주변 병력배치는 모두 자신의 지시였다고 말합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그 작전을 누가 세웠습니까?} 제가 당연히 지시를 했죠. {이런 계획은 대통령인 피청구인한테 보고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사실상 본인이 내란 우두머리라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을 직접 선포하고 포고령을 최종 승인할 수 있는 건 윤 대통령뿐입니다.
계엄을 수행한 사령관들의 증언과 진술은 모두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이지훈]
조해언 기자 jo.hae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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