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강승규 "특검 반대가 당내 의견…여당의 분열만 초래할 것" > 정치기사 | politics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8월 21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세관마약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실 개입은 민주당 프레임

- 대통령실 일본의 마음 발언, 일본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영수회담 개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당선 축하 난을 둘러싸고 때아닌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하 강승규: 안녕하세요? 강승규 의원입니다.

◆배승희: 네 시민사회수석실에 계셨으니까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2차 영수회담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라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승규: 민주당 특히 또 이재명 대표의 겉과 속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협치를 내세우지만 실제는 그 수많은 제목으로 지금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영수회담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내세워서 방탄하려는 그런 총국을 연출하고 있지 그런 면에서 실제 협치나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서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방탄 이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좀 신중히 하려는 거죠.

◆배승희: 그렇다면 이 영수회담을 하게 된다면 지금 사법부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건가요?

◇강승규: 그런 거죠. 수사나 재판이 지금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리고 또 국민들에게 또 포장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본인이 야당 대표로서 이렇게 만나서 그럴듯하게 그림을 만들어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사법부에서 탄압을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실제 또 영수회담 했더니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가서 성명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등이 대통령을 만나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협의하려는 그런 자세가 없지요. 정치적 아주 순전히 정치적도 본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만나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배승희: 그렇다면 영수회담 이후에는 사법부와 검찰에 영향을 미쳐서 사법부 판단에도 무죄나 그런 가능성을 높이겠다 뭐 이런 건가요?

◇강승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사법부에다 사인을 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개딸들에게 대통령과 또 그런 이렇게 영수회담도 하고 그러는데 사법부가 또 윤석열 정부가 탄압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죠.

◆배승희: 그렇군요. 근데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축하 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은 연락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민주당은 또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에 계셨으니까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강승규: 아니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의 대표가 선출됐다고 축하 난을 보낸다는 연락을 했다는 것을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아주 궤변 시리즈죠.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이틀씩이나 연락을 했다는데 안 받았고 그것을 또 그런 연락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의로 받지 않거나 받아놓고도 그것이 무슨 대통령의 축하난인 줄 몰랐다든지 뭐 이렇게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연락이 왔는데 그게 축하 난 연락인지 몰랐다 이렇게 핑계를 대지 그러니까 뭐 궤변 시리즈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배승희: 그래요. 근데 민주당 측 의원은요. 이 대통령실에서 축하난과 관련해서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일부러 기자들에 흘렸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던데요?

◇강승규: 그러니까 그런 부분 등을 전화를 안 받거나 일부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어떤 연락이 어떻게 가고 어디까지 대화가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전화를 받았다면 애써 그런 부분 등을 말하지 못하게 끊어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에서 연락을 못 받았다 그것을 일부러 안 받는다고 하면 겉모양새로나 협치나 또 대통령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자신의 뜻 등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안 받았다 부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정말 궤변입니다.

◆배승희: 이 축하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먼저 사실관계를 기자들에게 좀 흘렸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강승규: 그에 대해서는 저는 선후관계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어쨌든 팩트가 있다면 그 팩트를 그렇게 왜곡하고 그래서 국민들을, 결국은 이건 국민들을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축하 난을 보내겠다는 그 뜻이나 그 연락이 그게 무슨 가짜였을까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 등은 적어도 대통령의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22대 국회가 개헌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축하난을 훼손하거나 또는 이것을 거부한다고 릴레이 이슈 메이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등이 결국 대통령이나 지금 여야가 협치라든지 또 상대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은 할 생각이 없죠. 오직 방탄 재명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배승희: 그래요. 근데 이 영수회담과 달리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이제 만나겠다 여야 대표 회담이 성사됐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회담 전체를 생중계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또 민주당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강승규: 그런 얘기겠죠. 이제 한동훈 대표 측이야 영수 회담을 하면 회담의 내용 자체를 하나하나 다 공개가 된다면 결국은 여야가 서로 많은 어떤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자는 게 한동훈 대표 측의 입장일 것이고 이런 부분 등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할 리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이벤트라고 공격하게 되고 결국 여야 대표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만나서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지만 아직 지금 상태로 보면 많은 쟁점들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정말 협치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풀어내겠다는 그런 데까지는 아직 양 지도부에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또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금투세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정책으로부터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일까요?

◇강승규: 그러겠죠. 금투세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또 민주당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금투세가 우리 주식 시장 우리 민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대로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은 또 한동훈 대표의 여러 가지 그동안 Bright함을 보면 이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것일 거고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일단 붙었을 때 정략적으로 숫자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데는 앞서 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면 한 대표한테 진다고 보는 거겠죠.

◆배승희: 그래요. 그런데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의원 10명도 못 모으냐, 또 26일까지 토 달지 말고 특검법 발의해라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 입장 어떻습니까?

◇강승규: 그런 부분이 이제 지난번에 여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휘 난국을 돌파하는 하나의 차별성으로 제3자 특검법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원내 입장에서는 이게 거부권까지 두 번씩이나 발동돼 있던 것이고 그런 만큼 이에 대해서 제3자 특검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뜻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민주당의 여러 가지 프레임에 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여당의 분열만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동훈 대표가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간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많은 의원들 사이에 있어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이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여러 가지 의견 등을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대표와 함께 뭔가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이렇게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은 여야 대표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을지는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지요.

◆배승희: 한동훈 대표의 이 제3자 특검법 관련해서 당내 논의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강승규: 아직 논의가 없었습니다.

◆배승희: 분위기도 그렇고요?

◇강승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누누이 제 3자 특검법 등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우리 분열 프레임에 우리가 갇힐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또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이런 입장에 있고요. 이런 부분 등을 민주당에 동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야 대표에서 지금 이에 대해서 회담을 열기로 한 만큼 논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께서 원내에서 이에 대한 또 다양한 토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배승희: 그래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사이에서 지금 제보 공작 의혹을 추가하자 그리고 제3자 추천도 받겠다 하면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다 받아서 특검을 하자 이렇게 나오면 당내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승규: 아니 그러니까 제3자 특검이라는 것을 한동훈 대표가 거론한 자체가 지금 특검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검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 등이 만들어놓은 특검은 위헌적인 특검 아닙니까? 아주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특검이고 또 저희는 국민의힘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공수처 수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특검 자체 특검이라는 성격 자체가 수사 등이 미흡해서 국민적 의혹이 많을 때 특검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특검이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것이 한 점 의혹이라도 있다면 본인께서 먼저 특검을 하자고 제안한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이고요. 지켜본 이후에 이런 특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착 상태에 있는 만큼 여야가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야당이 낸 특검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헌적인 요소 등을 감안해서 제3자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제안이었을 거고요. 저희는 또 국민의힘에 많은 원내 의원 등은 이런 부분 등이 민주당에게 그런 또 다른 프레임에 끌려가서 우리 분열만 맞고 실질적으로는 저들이 내세우는 특검이라는 정치적으로 활용하는데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반대 이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배승희: 그래요. 굉장히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야당에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반대할 것 같고요.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불리하게 나오면 이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강승규: 아니 공수처라는 게 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가지고 정말 초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회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질서를 다 무너뜨리면서 만드는 제도 아닙니까? 그 공수처를 본인들이 지금 또 부정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러면 법에 의해서 정해 만들어진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 그 공수처가 또 저희들에게도 꼭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을 수사하는 목적에 있어서 무슨 어떤 친정부적이라든지 공수처에서 사실을 왜곡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을 또 해서 특검을 통해서 무슨 뭐 모든 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이나 정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법을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검찰권, 사법권 등을 어떻게 얘기하고 정의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혼동을 줄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법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공수처에서 만들어져 있나 공수처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 수사 결과에서 그것이 부당하다. 그러면 국민들이 또 이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 조사가 부적격하다 한다고 하면 특검 여론이 더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양쪽이 다 만족하는 결과가 어딜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재판에서 사법 법정에서 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삼권분립제이고 민주주의 제도이지요.

◆배승희: 공수처 수사는 지금 믿을 만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강승규: 믿을 만한 게 아니라 지금 공수처라는 제도가 법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의 패스트트랙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부인한다면 우리가 사법제도를 부인하는 꼴이 되는 거죠.

◆배승희: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치열하게 토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회 행안위에서 세관마약 수사외압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해병대원 사건 외압 의혹과 판박이라면서 대통령실 개입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개입 어떻게 보세요?

◇강승규: 야당은 그러니까 뭐만 하면 대통령의 대통령실에 개입 무슨 검찰 독재 프레임에 익숙해 있고, 모든 부분을 어떤 부분이 정치라는 것은 정치는 소통이고, 정치는 그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도 하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행정이라든지 사법부가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더라도 그 틈새에서 보듬고 또 어루만져줘야 될 어떤 소외계층이나 이런 것 등을 경청하고, 그래서 정치에서 이런 부분 등을 더 촘촘하게 복지해서 이렇게 반영하게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음모 또는 대통령 측의 개입, 불법, 검찰 탄압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면, 그게 소통인가요? 소통은 프레임이 아니고 소통은 들어주는 것이고 또 들어주면서 거기에서 뭔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밸류를 찾아내서 그에 대한 타협도 하고 또 협치도 하는 것이지 그게 정치지요. 민주당 식의 저런 부분을 정치라고 할 수가 있나요?

◆배승희: 정치도 아니고 이건 다 대통령실의 개입 주장은 프레임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강승규: 프레임이죠.

◆배승희: 프레임 또 나왔으니까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일본의 마음 발언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야당은 이 광복절을 계기로 친일 프레임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떻습니까?

◇강승규: 정말 친일 프레임 오늘 모 신문에서도 1면부터 그런 게 나왔던데요. 구시대적인 정말 80년이 가까운 그런 해방 독립, 이런 문제 등을 지금 뭐 그저 친일 프레임으로 씌우는 것은 정말 과거에 갇혀 있는 것이고, 본인들이 일제 치하에 그런 여러 가지 잔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김태효 차장의 일본의 마음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일본인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과거 잘못 뉘우치고 속죄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자신감이 무언가요? 일본인을 뛰어넘는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보여줬어요. 전자산업에서 그 옛날 강력했던 소니나 파나소닉 등을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다 제친 바 있고요.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일본을 우리가 압도했고 한류 등 일본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모 신문에 나왔잖아요. 제이팝이 한국에 들어서 인기입니다. 그런 부분 등이 지금 실제 국민과 우리 젊은이 사이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계속 그냥 친일 프레임만 쓰고 있어요. 우리가 자신 있게 지금 또 뉴스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가 수출 5대 강국으로 부상하는데 이게 지금은 거의 일본을 지금 따라잡았고 연말 안에 일본을 추월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1억 명도 넘는 일본을 정말 2대 강국, 3대 강국, 경제 대국이라고 했던 일본을 우리가 수출 측면에서 벌써 이미 따라잡았어요. 이게 일본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일본의 마음을 김태효 차장에게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부상한 한국에 대해서 일본인들도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국을 진정한 협력과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이제 큰일 나겠다. 정말 과거에 무슨 자기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도 이거 정말 제대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한일관계 쭉 해와서 일본이 보이는 자세가 그런 거 아닌가요?

◆배승희: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건 우리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강승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면 일본도 과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사과도 하고 우리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질 것이다 이런 거 아닌가요? 차장이 그런 표현을 하지 일본 마음을 일본인들 우리가 먼저 추스리고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겠어요?

◆배승희: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걸핏하면 대통령이 국민 분열 조장 발언을 일삼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지금 을지훈련 기간 중이니까 이 반국가 세력 북한을 지칭하는 겁니까? 야권도 포함하는 겁니까?

◇강승규: 대통령께서는 취임 초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실제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한 것이 겉으로는 국민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북한이고 그게 우리의 일부 세력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겉으로 평화를 얘기하고 겉으로 국민만 얘기한다 해서 정말 우리의 자유민주의를 근간부터 흔드는 그런 세력을, 우리의 암적 존재들이 많다. 이에 대해서 국가가 대통령으로서 단호히 세력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은 이번 815 경축사만이 아니라 계속 강조해 온 내용입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 계셨어가지고 이 마음을 잘 알고 계신가 봐요 오늘 말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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