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최민희 "민주당 몫 방통위원 추천하겠다"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거부해왔던 국회 몫 방송통신위원에 대한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21일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한다면 대통령께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을 임명하게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냐고 몇 번을 물었다"며 "국민의힘 최형두 과방위 간사가 매우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거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5인 체제 복원을 저희는 바라고 있고, 여당 간사가 말씀하신 부분을 지도부에 충실하게 전달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 원칙을 믿고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공모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 추천 몫 2명의 위원과 국회 추천 몫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국회 몫은 야당이 2명을, 여당이 1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간 국회 몫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방통위는 대통령 몫 위원 2명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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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 심판 종결 이후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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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에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기 위해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넘겨진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의 종결과 함께 5인 체제 즉각 복원을 위한 동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끝난 뒤 국회 추천 몫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은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벌어진 3명의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