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송 장악 3차 청문회…野, 불참한 이진숙·김태규 고발 > 정치기사 | politics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 장악 관련 3차 청문회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야당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를 진행하던 중 증인으로 선정됐으나 불출석한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을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불법 청문회"라며 퇴장한 상태였다.

최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 위원장, 김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의 업무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어 이날 예정된 3차 청문회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 정지 상태다.

여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인 데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2인 체제 공영방송 선임 의결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벌어진 상황인데 민주당은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과방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명백한 위법 청문회로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항의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주도로 청문회가 시작되자 일제히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이 불법이라며 청문회에 출석한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등을 향해 질타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단 2명의 방통위원이 1시간 반 동안 부위원장 호선, 방통위원 기피 신청 셀프 기각에 83명의 후보 지원서 검토·회의·의결까지 진행했다"며 "초인적인 능력이다. 기네스북 등재감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영관 기획조정관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당시 "결격사유 대상자는 없었다"며 후보자들이 "결격사유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한 것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이날 야당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는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주고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의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방통위가 5인 체제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5인 체제를 복원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까지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냐"고 물은 후 "우리는 신속한 5인 체제 복원을 바란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을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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