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올해 첫 독도 방어훈련 실시…해병대 상륙 없이 진행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우리 군이 21일 독도 근해에서 독도 방어훈련으로 불리는 동해 영토 수호훈련을 실시한 걸로 확인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훈련엔 예년과 비슷하게 우리 해군·해양경찰 함정 3~5척이 참가했다.

훈련은 가상의 외부 세력이 독도 영해를 불법 침범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정보 입수 △상황 전파 △외부 세력 식별 △해군·해경 함정 합동 전개 등 순으로 외부 세력의 독도 진입을 차단하고 퇴거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 걸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매년 정례적으로 동해 영토 수호훈련을 시행해 왔다"라며 "이번 훈련도 우리 영토·국민·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하기 위해 시행했다"라고 밝혔다.

1986년 시작된 이 훈련은 2003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이날까지 모두 다섯 차례 진행됐다. 올 하반기 중에 한 차례 더 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

과거 우리 군은 이 훈련에 공군 전투기와 해병대 상륙 병력을 동원하고, 훈련 계획을 사전에 공개한 적이 있다. 훈련이 이틀간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선 공군 및 해병대 전력이 참가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 내용이 사후에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하루만 진행된 이날 훈련 중에도 해병대 병력의 독도 상륙은 이뤄지지 않은 걸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서 점차 높아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이 안보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본을 의식해 로키low key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온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한국 국방수장으로선 15년 만에 방문한 일본 방위성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양자회담을 갖고 각 군 참모총장 간 상호 교류 및 수색구조훈련SAREX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협력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일본은 우리 군의 독도 방어훈련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으로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달엔 독도가 일본 영토란 주장을 20년째 반복한 2024 방위백서가 채택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11일엔 한국 해양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 활동을 벌였다며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단 입장이다.

국방부는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했다가 논란이 돼 지난해 말 전량 회수했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며, 영토분쟁은 있을 수 없다란 내용을 명시하는 등 이달 초 보완 작업을 마쳤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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