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조원 소상공인 종합대책…현금 나눠주기식 아닌 맞춤형 지원"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이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금지원 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다.


3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했다”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4년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69조원의 주식을 순매도했지만,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42조원 이상의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기간 동안과 윤석열정부 출범 후를 비교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특히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 기간 동안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규모가 급증했다.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고 문재인정부 당시 코로나 대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겠다”며 “또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전기료 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전기료 지원대상의 매출 기준을 연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말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께는 채무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규모도 10조원 늘려서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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