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법재판소 10월 마비설 현실화…국민 기본권 위험"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국회 추천으로 임명된 세 명의 헌법재판관이 다음 달 17일 퇴임하면 민주당이 후임 선출 절차를 중단시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변인은 "이틀 전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키면서 우려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여야 합의는 온데간데없고, 국회와 헌정의 전통에 대한 존중마저 내던진 비이성적인 폭주"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폭주로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마비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세 명의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심판 정족수 미달로 헌재는 단 한 건도 심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헌정의 전통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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