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뭉치면 韓에 위협…中 자극할 나토협력 유연하게" [fn이사람] > 정치기사 | politics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북러 軍원조 조약’ 국제사회 파장
韓,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대응
中과 대결구도 세우면 안보 위협
‘관계 딜레마’ 유연하게 대처해야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남성욱 원장 제공

6월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냉전시대 군사동맹에 준하는 새 조약을 맺었다. 군사협력 확대는 물론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까지 담기며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예상보다 높은 수위의 북러조약에 정부는 물론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당혹감을 느꼈다. 일찍이 이를 예측하고 경고해왔던 이가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사진이다.

남 원장은 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본지와 만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재래식무기를 주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과거와 달리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을이 아닌 갑으로서 목소리를 높이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며 "그러니 북러조약은 북한이 원하는 미국에 대응하는 1961년 옛 소련과의 우호조약이 부활하는 수준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북러 밀착은 북핵 고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정부는 러시아를 겨냥해 우크라 무기지원 재검토라는 강수를 둔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8~11일 세번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예정을 확정하며 국제사회 차원의 압박을 끌어내려 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5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러를 겨냥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키도 했다.

남 원장은 이런 한·나토 협력에 있어 한중관계를 염두에 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나토는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견제에도 방점을 찍고 있어서다. 중국은 같은 권위주의 진영인 북러에 대한 영향력이 큰 국가로, 한반도 긴장을 낮추면서 북러 위협을 해결키 위해선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반대로 중국을 포섭하지 못해 북중러가 뭉치게 되면 신냉전 구도는 뚜렷해지고 우리 안보 위협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현재 중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민주주의 진영에 손을 내밀고 있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반 만에 지난 5월 재개됐고, 이를 계기로 한중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한중관계 회복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나토 정상회의에서 탄력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게 남 원장의 조언이다.

남 원장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의 단점은 북중러와의 대결구도가 선명해지면서 한중이 대립토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나토와 우리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총론에선 미국과 나토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르더라도 각론에선 한중관계를 위해 탄력적이고 유연해야 한다"면서 일례로 중국의 최대 관심사인 대만 문제에 대해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중러를 상대하는 우리 정부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 남 원장의 설명이다. 우리나라가 중국·러시아와 척을 지면 이들의 대북지원이 더욱 커질 것이고, 거기다 근본적으로는 북핵 해결을 위해선 결국 중러의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다. 남 원장은 "우리가 넘지 말라는 선을 러시아가 넘어버리니 우리로선 대응할 카드가 많지 않아 딜레마"라며 "미국 주도로 중러를 견제하는 국제질서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올인하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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