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몰카에 "영부인 담당 경호라인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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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김성은 기자] [the300]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1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경호가 뚫린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경질되거나 책임을 진 분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장은 "그 당시 영부인님을 담당하는 경호 지휘라인을 교체했다"면서도 경호가 뚫렸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신 의원이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주거침입인데 경호가 안 뚫린 것이냐"고 추궁하자 김 차장은 "주거침입은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악의적 의도를 갖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성립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일했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몰카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 주거침입에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스스로 몰카를 찍으러 들어갔다고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주거침입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김 여사의 소위 디올백 수수 논란을 부각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불법적으로 녹취 촬영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여사의 처신에 대해 공개적 사과 말씀을 하신 바 있다"며 "파우치가 대통령 기록물인지 금년 말까지 판단해야 하지만 현재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판단이 미뤄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선물을 놓고간 것은 사실이고 여사는 선물에 대해서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이 문제를 대통령 배우자의 어떤 일탈이라는 한 방향으로 막 몰고가게 되면 사실은 여론 자체가 너무 작위적이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문제는 현 수사당국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정 실장은 디올백이 지금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실장은 천 의원이 디올백이 포장 그대로 보관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하겠다고 하면 협조하실 건지를 묻자 "대통령실 시설 전역이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을 좀 살펴봐야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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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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