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검사 4명 탄핵안, 野 단독 법사위 회부안 본회의 통과 >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 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수사 담당자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발의

김용민 "헌정 질서 흔들고 있는 정치·부패검사…대한민국 행정공무원일 뿐"

이원석 "이재명 형사처벌 면하려는 것" 대통령실 "수사권 달라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 법사위 회부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이날 제안 설명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는 정치검사·부패검사에게 경고한다"며 "검사는 대한민국 행정공무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탄핵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행정공무원이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어느 행정공무원도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오직 검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위헌#x2027;위법 탄핵, 보복#x2027;방탄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계속해서 특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수사권을 민주당에게 달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조세일보 / 하누리 기자 haha@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