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국민 25만원 지원 이재명에 "중국식 경제가 목표인가" > 정치기사 | politics

이재명 “중국도 소비 쿠폰 발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7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부결을 아쉬워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중국식 경제가 목표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중국 상하이의 5억 위안약 942억원 소비 쿠폰 발행을 언급한 이 대표를 겨냥해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시스·뉴스1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약 5억 위안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중국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고, 지난 26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까지는 입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힌 법안은 재의결 기준이 더 높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해진다. 양당은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결 부결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골목이 말라비틀어지고 있고 서민의 삶은 짜부라들고 있다. 한 집 건너 한 집씩 폐업하고 있다”며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고, 서민들 숨통을 트이게 하는 예산은 쓸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중국식 경제가 목표냐”며 한 줄 평을 남겼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경기부양 효과는 적고 물가 상승만 부추길 수 있는 ‘현금살포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시 “1인당 25만 원 현금을 지급하려면 약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결국 시중에 돈을 더 풀게 돼 물가 불안을 자극하게 되고, 결국 물가 불안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자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자가당착적이고 모순적인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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