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추천하라"…야, 한덕수 조기탄핵 거론하며 압박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이렇게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민주당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수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그날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건데 12월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기조를 확인했고요. 선제적인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19일 양곡법 등 쟁점법안 6개에 대한 거부권 행사까지는 참았지만 그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 대행에 대한 조기 탄핵을 결정할 첫 번째 시험대는 내란 상설특검입니다.

상설특검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대행이 특별검사 추천을 받아 임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총리실은 "법에 따르겠다"면서도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특검 추천 의뢰 절차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양곡법 거부권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추천 의뢰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야당은 또 현재 3명이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들의 신속한 임명도 요구했습니다.

오는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가 동의 절차를 밟으면 곧바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이지훈]

김재현 기자 kim.jaehy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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