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법은 아무법대잔치, 국민의힘 안타깝고 불쌍"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 정청래 방지법 발의에 정청래 "허위 증언 처벌 강화하자"

[임병도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송석준 의원이 6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진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이 정청래 방지법을 발의하자 정청래 의원이 "증인선서 거부, 허위 증언 처벌도 강화하자"라고 맞섰습니다.


정청래 방지법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주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공무원들의 명예, 국회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정청래 방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증인을 불러놓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롱하고 모욕하며 퇴장시키기를 반복하는 등 국회 갑질의 끝을 보여줬다"며 "국민 누구도 더불어민주당과 정 위원장에게 그런 갑질 권한을 부여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주 의원은 "증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최소한의 예의와 격식을 갖춰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3일 주 의원의 정청래 방지법을 보도한 기사를 갈무리한 이미지와 함께 "정청래 방지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 의원은 "우선 내 이름을 붙여서 법까지 만들겠다니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그 의도는 알겠다"면서 "그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법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어차피 통과되지도 않을 법이니 막 던지는 것인가? 아무말대잔치는 들어봤는데 아무법대잔치까지 할 줄은 미처 몰랐다. 그대들의 영혼이 안타깝고 불쌍하다"라고 한 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방지법이 아니라 상임위 방해법

▲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국방대 총장,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용민 전 포병여단 포7대대장이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에 참석해 증인 선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 유성호

강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청래 방지법은 오직 용산의, 용산에 의한, 용산을 위한 청부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왕비서관이라 불리던 핵심 참모다운 발상"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궤변을 펼치고 의사진행을 방해해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름은 정청래 방지법이지만 실상은 상임위 방해법"이라며 "법사위를 넘어 모든 상임위에서 국민의힘과 증인들이 합을 맞춰 방해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주진우 의원에게 묻습니다. 이 법을 통해 지키려는 게 증인 선서조차 거부하는 거짓말쟁이 증인들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숨은 02-800-7070 번호의 주인입니까?"라고 물은 뒤 "차라리 검사 시절 경험을 살려 피의자에 대해 모욕적 언사를 하거나 협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부터 만들라"고 충고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국회 의안과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6월 30일에는 대변인 논평에서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불거진 증인 강제 퇴장 논란과 관련해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는 정 위원장 모습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법사위원장다운 소양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부터 갖추길 충고드린다"며 정 위원장을 비꼬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출석한 증인들에게 10분간 퇴장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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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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