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놀이"vs"김여사 수사나 제대로"…여야, 날선 공방 > 정치기사 | politics

- 與 "사법 체계 무너져…벌 떼처럼 달려들어"
-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4명 탄핵안 발의
- 野, 이원석 검찰총장에 "허세 부리지 말라"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안을 발의하며 여야가 6일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탄핵 시도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판사 놀이’, ‘검사 놀이’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 전 대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벌 떼처럼 달려들어 사법부를 공격하고 탄핵을 남발하며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일단 검사 탄핵부터 질러 놓고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전 국민 제보’를 받겠다고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기반으로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공격하겠다는 진짜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 청원을 빌미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공청회까지 진행하겠다고 하니 결국 대통령 탄핵이 자신들의 최종 목표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무도한 법치 파괴 공장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수사권을 불법으로 행사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현직 검사 4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당은 이 전 대표를 수사했다는 점을 직접 명분으로 내세우진 않았지만 검사 4명 모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다른 법치주의가 확립된 국가에서는 해외 토픽으로 나올 것”이라고 반발하며 위법성 검토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총장을 향해 “허세 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며 “비위 의혹에 휩싸인 공무원 징계에 대해 기관장까지 나서 입법부를 공격하는 부처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5월의 그 무기력한 검찰총장이 맞느냐”며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모조리 잘려 나갈 땐 한마디 항변도 못 하더니 국회가 비위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니 법치주의를 논하나”라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선 “특권 의식을 넘어 선민의식에 절은 검찰”이라며 “자신들을 공무원이 아니라 법 위에 존재하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여기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총장의 앞뒤 다른 언행은 검사 탄핵이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검사들의 단체 행동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려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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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j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