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원장은 17일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재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업무에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된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사유다. 헌법상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수장이 탄핵 소추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이날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헌법재판관들은 "소추 사유 가운데 일부 불분명한 점이 있다"며 국회 측에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 "다 꽁무니 빼고 도망" 배신당한 尹 셀프변호
▶ "유영재, 젖꼭지 비틀어" 선우은숙 언니 충격 폭로
▶ "대통령 드럽겐 안해" 하나회 3시간내 박살낸 YS
▶ 여고생이 학교서 애 낳았다…피의 응징 막장극 결국
▶ 나훈아 "우짜면 좋노" 대구 콘서트서 계엄 쓴소리
▶ "국민 목숨 오가는 계엄이 우습나"…충격 공모전
▶ "숨 턱턱 막힌다…매일 고문" 故김수미 일기 충격
▶ 전소민 "노마스크 조건으로"…런닝맨 하차 후 근황
▶ 이재명 "이장직 내려놓겠다"…20만 팬카페에 올린 글
▶ 아이유 선결제 국밥집, 60인분 추가한 외국인 정체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혜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