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방송 4법 재표결 끝에 부결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자동폐기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습니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방송법찬 189 반 107 무 3·방송문화진흥회법찬 188 반 109 무 1 기 1·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 188 반 108 무 3·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찬 189 반 108 무 2 등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찬 184 반 111 무 4,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찬 183 반 113 무 2 기 1 등 6개 법안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본회의에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법안이 통과되려면 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했습니다.

이에 야당 법안 발의→ 야당 단독 의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시 여당 반대에 따른 부결 → 재발의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쟁 공식은 당분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날 부결된 법안 중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수순을 밟아 폐기 처분된 바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네이버에서 MBN뉴스를 구독하세요!
김주하 앵커 MBN 뉴스7 저녁 7시 진행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lt;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