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윤 대통령, 목적범인 내란죄 되기 어려워…정신 차리자"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고 행위 태양態樣으로 폭동暴動·riot이 요구 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騷擾罪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며 "예컨대 살인, 방화, 강도가 날뛰던 LA폭동을 생각하면 폭동 개념이 이해 될 거다. 이는 우리 헌법학계의 거두이신 허영 석좌교수님의 칼럼과 그 내용이 같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미 6일전에 내란죄는 성립되기가 어렵고 직권 남용죄 정도로 보여 진다고 했다"며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 형사상 소추는 되지 아니하나 탄핵사유는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내란죄 공다툼 하는 게 참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 하고 있다. 정신들 차리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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