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비판한 원자력연구원 "정권 말기돼서야 필요성 인정" > 정치기사 | politics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연구결과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또 전세계적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 최대 5배 증가하고,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원전 건설 시장이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국민의힘 최수진 국회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한미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여건 분석 및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 방안 도출’ 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하고자 했으나, 정권 말기에는 결국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위기로 인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며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글로벌 신규 원전건설은 최대 5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이에 따라 원전 건설의 전성기였던 70년대에 버금가는 수준의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며, 이는 최근 10여 년 평균 착공 실적보다 3~5배 이상 큰 규모로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신규원전 시장이 열릴 것”이라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는 “신한울 원전 1·2호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전건설 사업과 계획을 중단하거나 폐기했다”며 “취임 초기인 2017년 6월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갈 것을 선언했다”고 기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22년 2월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 대응, 경제 안정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한편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논쟁에 대해서는 “산업계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최신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의 모태가 됐던 System 80를 웨스우스가 보유하고 있어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웨스팅하우스도 공급망 차원에서 능력이 떨어져 한국 업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원이자 국가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으로 인해 엄청난 위기를 겪었다”며 “향후 국내 원전에 대한 Ramp;D기술투자와 산업지원과 함께 한미 원자력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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