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격노한 적 없어…박정훈 항명이 사건 본질" > 정치기사 | politics

22대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참모 첫 출석

대통령실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관련 야권이 주장하는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해병대원 특검 도입 여부에 대해선 ‘선先수사 후後특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비서실?안보실 주요 참모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야당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집중 공세를 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느냐는 윤 대통령의 말을 들은 적 있느냐’고 묻자 “저도 들은 적 없고 그 주제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생기면 실무자에게건 수시로 전화를 하는데, 그 전에 이뤄진 안보실 보고에서 이 사건이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대통령 격노’ 시점으로 주장한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 주재 안보실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김 차장은 당시 회의에 대해 “정확히 무슨 주제인지 기억은 못 하지만 여름 휴가 직전 당시로 기억하고, 저희 앞에서 대통령이 화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의 ‘격노설 보도에 왜 항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보통 너무 어이가 없을 때는 대답을 안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첫째줄 왼쪽부터 성태윤 정책실장, 정진석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최상수 기자

정 실장도 “제가 부임한 지 두 달 가량 됐는데 대통령의 격노설이나 진노설을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31일 전후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 다수의 통화가 이뤄진 것에 대해선 산적한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적 소통이었다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미군 병사 월북 사건,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상, 해병대원 순직 사건, 또 한 차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잼버리 사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등 안보 현안이 집중돼 있는 시기였다”며 “대통령실과 안보 당국의 통신, 통화 소통이 이뤄지는 것이 비정상적인가. 저는 매우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7월31일 안보실 회의 직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02-800-7070’ 사용자를 추적하기 위해 대통령실 내선번호를 따져묻자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기밀사항으로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고 했다.

장호진 안보실장은 안보실 번호에 대해 “7이 아닌 4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며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체가 상설 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인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며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 전언의 전언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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