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기 경례 거부 김태효 파면해야"…대통령실 "국기 못 봐서" >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당 의원 51명 파면요구안 발의
"尹 체코 수행 시 국기 경례 안 해"
"끝까지 의도적으로 거부" 주장
대통령실 "국기 발견 못해서 그런 것"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수행 당시 혼자 태극기에 경례를 하지 않았다며 26일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결의안에 본인 등 민주당 의원 51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 차장이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 박선원TV에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영상을 올렸다. 그는 "윤 대통령의 체코 정상회담 핵심 수행원인 김 차장은 지난 19일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혼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시 영상을 보면, 김태효 차장은 참석자들이 공식 의전 절차, 즉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국가의전 전례 규범에 따라 태극기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좌우로 둘러보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차장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끝까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드러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 1차장이 대통령의 체코 방문 수행 당시 혼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서 있는 사진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 논평도 반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김태효 차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2007년 친일 논란이 있는 뉴라이트 지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한반도 위기상황 시 자위대 지원 등 일본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자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는 국가안보실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직하면서 군사기밀 문건을 무단으로 반출해 사법처리 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공공연하게 거부하는 안보관계 공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 "김 차장이 더 이상 국가안보 사령탑의 일원으로 대통령실에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은 한시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효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김태효 제1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는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김 차장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장의 파면을 요구한 야당을 겨냥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김 1차장은 지난 8월 16일 KBS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며 "사과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진정한가"라고 답한 바 있다. 이 발언 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이틀 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펴는 모습을 일본이 경외하게 만들어 일본의 자발적인 협력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러한 일본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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