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거부권 법안 재표결…국감 증인채택 놓고 공방 > 정치기사 | politics

<출연 : 서정욱 변호사·장현주 변호사>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을 재표결합니다.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이 반복되는 도돌이표 대치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오늘 이뤄집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재표결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재표결에 나설 방침인데요.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이 반복되는 도돌이표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질문 3> 다음 달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 전 대통령 의혹을 겨냥한 모습이에요?

<질문 4>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이후, 친윤계와 친한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 만찬 성과를 묻는 말에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질문 4-1> 만찬 회동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와요?

<질문 5>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독대하는 자리를 갖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요. 한 대표가 이렇게 계속해서 독대를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6> 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는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3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입니다. 검찰청이 수사·기소 권한을 독점해 이를 남용한다고 보고 분리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제한하는 법 왜곡죄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검찰 압박 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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