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필귀정…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길" > 정치기사 | politics

대통령실은 방송4법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의 국회 재의안 부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들 법안이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 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 고 밝혔습니다.

특히 25만 원 지원법 등은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의원 수를 넘어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며, 일부 야당 의원들도 이 위헌적 악법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의회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또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나 집중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정철호 cellcg@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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