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딥페이크,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국회 본회의 통과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9.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249인에 찬성 241인, 기권 8인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합성 영상물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앞서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모르는 상태로 소지·시청했다가 처벌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해당 법안에만 알면서를 넣을 경우 현행 법체계를 흔들 수 있단 주장이 나와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이 의결됐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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