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내란·김여사 특검법 처리 앞두고 野 탄핵 압박 직면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쌍특검김건희·내란 특검법 및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할 내란 상설특검법을 고리한 야당에 공세에 직면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는 등 고심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다음 달 1일 전까지 민주당의 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들 특검법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19일 야당의 탄핵 압박 속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 등 총 6개 법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6개 법안의 경우 한 권한대행도 여러 차례 법적,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해 온 법안이다. 민주당도 거부권 직후 강도 높은 비판만 쏟아냈을 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유보하는 등 일정 부분 수용하는 분위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쌍특검과 내란 상설특검법은 정책이 아닌 정치와 사법의 문제인 만큼 한 재의요구에는 큰 부담이 된다.

내란 특검법일반특검은 한 권한대행 자신도 주요 피의자로 올라와 있어 수사 회피 의혹이 일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그동안 위법·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민심이 이반하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조차도 여론을 감안한 듯 두 법안에 대해 당론 반대 입장조차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측은 쌍특검법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면서도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만 반복했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대한 위헌 요소를 지적한다고 해도 탄핵의 키를 쥔 야당이나 여론의 반발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검 후보자가 야당 의견만 반영된다는 점, 역대급 수사 규모 대상 등이 문제가 아니라 내란에 반대하고 김 여사를 옹호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분위기도 앞선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으름장과는 다르다. 당장 쌍특검법 공포 시점을 마지노선인 12월 31일 이전에 결정 지으라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며 장외투쟁까지 예고하고 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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