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한덕수, 내란·김건희 특검 수용해야" vs 김성태 "민주당, 국조 ... > 정치기사 | politics

최재성 "한덕수, 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김성태 "이미 공수처, 검찰, 경찰, 국수본서 수사 중인데 특검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특검 법안은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고,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특검보다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정무수석은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책 법안까지는 어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바로 탄핵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런데 특검 법안까지 후에 거부를 한다 그러면 탄핵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란 특검은 총리가 대행이 되는 과정에 중요하게 작동했던 거다"라며 "그래서 내란 특검은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적인 근거가 되고 김건희 특검은 계엄을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진상을 규명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입법 권력, 그러니까 입법 권한의 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까지 선포한 거다"라며 "저는 그걸 잘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그런 이 과도기적인 정국에서 또 입법 권력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의결해서 이걸 공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4차 특검 같은 경우는 정치적 사안이다"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단 몫이 있을 거라고 보고 내란 특검보다는 지금 국회의 권능과 기능으로서는 국정조사가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조를 요구해야 된다고 본다"라며 "이미 공수처, 검찰, 경찰, 국수본이 경쟁적으로 내란 직권 남용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아주 강제적인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마당인데 여기에 또 특검까지 나오면 너무 혼란스럽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내란 특검 부분은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국회에 반드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서 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면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김은지 기자 kej@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