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조작해 18억 빼돌렸다…지방의회 막나간 해외출장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지방의회가 국외출장을 이유로 항공권까지 조작해 18억여원의 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회 직원 여비를 의원이 대납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117건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항공권 조작과 여비 허위청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외유성 국외출장 논란 해소를 위해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해당기간 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이 다녀온 국외출장은 915건이었고, 약 355억 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 원이 사용됐다. 점검 결과 지방의회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편법적으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항공권을 위변조해 예산을 부풀린 사례도 405건44.2%이나 확인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항공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만 18억원에 이른다. 경기 안산시의회는 올해 일본 출장을 앞두고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발권한 후 이코노미석으로 위조해 금액을 청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취소하고 다시 이코노미석으로 발권받아 출장을 다녀왔다. 충남도의회는 항공권 항공료 부분을 직접 위조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의회 직원들을 출장에 동원하게 하고, 직원의 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도 117건13%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출장 명목으로 소주, 숙취해소제, 해장국, 피로회복제 등 부적절한 물품을 구입한 사례도 178건19.5%에 달했다. 전남도의회는 올해 베트남 출장에서 화투, 술, 육포, 믹스커피, 컵라면 등을 사는 데 76만원을 지출했다. 서울 관악구의회는 올해 미국 출장에서 칫솔과 깻잎 통조림 등에 약 249만원, 피로해소제 등에 106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장 지역 분석 결과 61개국을 방문했지만 상위 20개국 방문이 80% 이상을 차지했고, 일정 역시 관광지에 집중됐다. 싱가포르는 총 94건의 출장 중 가든스바이더베이74회, URA시티갤러리73회를 방문한 경우가 많았다. 경남 밀양시의회는 호주 출장4박 6일 동안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오페라하우스 등 관광지만 방문했다.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가이드료, 입장료를 별도의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33건3.6%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 목적에 맞지 않아 환수처분이 필요하다.

권익위는 “이처럼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은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심사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사위가 외유성 일정을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를 승인했으며, 의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기 출장을 스스로 심사한 경우도 79건8.63%에 달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허위 비용 청구 등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징계 및 환수 조치를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조치 여부를 관리할 방침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사례를 교육하고 홍보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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