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29분 사전 녹화 대국민담화…"탄핵·수사 맞서겠다" "선관위 시스템 점...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선포로 비롯된 탄핵 소추와 검·경, 공수처 등 수사에 맞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전 녹화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계엄 선포 후 네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선거관리위원회 군병력 투입 이유 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면서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고 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일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질서있는 퇴진론을 거부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저의 거취와 국정 안정 방안 등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던 3차 대국민담화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당초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14일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이보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 소추안이 보고되는 이날 대국민담화를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내년 2·3월 조기 하야下野 대신 탄핵 소추당하더라도 법적 대응 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에서 탄핵 표결은 물론 찬성 의사를 밝히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등 방어선이 무너지는 기류가 뚜렷해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29분짜리 담화에서 계엄을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했다.

야당의 탄핵 공세와 각종 입법 독재 등에 대해 광란의 칼춤이라면서 국가 기능을 붕괴상태로 만든 위헌 세력에 맞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고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성이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특히 "비상계엄 선포가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어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였다"며 "국방장관에게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키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해산의 목적이 아니며,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운을 뗀후 북한의 선관위 해킹 공격을 꺼내들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시스템 점검을 완강히 거부하다 일부분 점검에 응했으나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병력투입에 대해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의회 독재 및 국정 마비 시도를 막고 선관위 시스템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이유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담화에서는 관계자들이 잇따라 증언하고 있는 정치인 체포·구금 시도 의혹, 5분 국무회의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은 담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데 치중했을 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담화에는 "저의 뜨거운 충정 만큼은 믿어달라"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들께 다시한번 사과드린다"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 "마지막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호소도 일부 담겼으나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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