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국민 상식에 안 맞아" > 정치기사 | politics

김부겸 "국민들이 권한대행에게 그런 권한까지 위임한 건 아냐"

"민주당, 대통령 탄핵 소추에 집중해야…총리 등 탄핵은 신중해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17일 정부로 이송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 전 총리는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리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권한대행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한 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권한대행에게 그런 권한까지 위임한 건 아니다"라며 "임시로 국정 관리 책임을 맡은 권한대행이 그런 판단까지 내리는 것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는 것 관련해서는 "대통령 탄핵 소추에 집중해야지 총리나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탄핵, 이렇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괜히 전선을 흐트린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수사하다 혐의가 드러나면 그때 하면 된다"라며 "당장 지금 법안 하나하나 가지고 탄핵을 거론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정국 전체를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원내 1당으로서 조금 더 신중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조세일보 / 김은지 기자 kej@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