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에 세제혜택, 세무조사 유예 검토"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돼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 뒤 "기업의 일, 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은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만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세 번째 이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여러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기업주와 근로자, 경제·금융단체 관계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선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유혜미 대통령비서실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자리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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