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건강한 5060, 軍 경계병 역할 가능…병력 감소 대응"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5060세대가 민간인 신분으로서 군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성 위원장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한 제63회 KIDA국방포럼의 연사로 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처럼 밝혔다.

성 위원장은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대, 60대에겐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고 성 위원장은 부연했다.

성일종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재입대 논란이 일자 "이는 50대, 60대를 군대에 입대시켜 다시 복무를 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군 경력이 있는 50~60대 중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우리 군에서 이분들을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해 경계업무만을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원실은 "이분들이 군에 재입대해 복무하는 것은 아니며, 민간인 신분으로 일정 급여를 받고 경계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일부 주한미군부대의 경우, 지금도 경계업무에 있어 한국인 외주 인원들을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라며 "또한 해당 정책을 위한 법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실제 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민을 통해 인구절벽의 한축을 해야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한국어를 좀 하고 건강한 외국 사람들이 7~10년 복무하도록 하고 시민권을 원하는 주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제로 연설을 하면서는 "우리 정부는 친미親美 정부"라면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등 가치 공유국과도 연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중국이 빈부격차가 크며, 언론의 자유 수준이 낮고, 창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이 물자를 봉쇄하고 막았으면 북핵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며 "미국과 우린 핵을 공유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핵자강론에 동의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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