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추진에 당 일각에서 신중론도
페이지 정보
본문
|
민주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 검사 등 탄핵 진행
검사 탄핵 7명째 시도…국힘 "탄핵 중독 말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정청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7.02. kch0523@newsis.com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전날2일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강백신·엄희준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를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강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엄 검사의 경우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고 박 검사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가 이 전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력이 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 발의와 국회 본회의 보고를 전날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 발의 시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언제든 추가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인용 가능성과 상관없이 탄핵 소추안을 계속 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중도층 이탈 등의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해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진행한 데 이어 추가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진행해 무더기 검사 탄핵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중 안 검사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탄핵 대상 검사들이 이 전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관돼 있어 방탄용으로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중도층이 피로감을 느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 중독 말기다. 국민의 대대적인 저항이 뒤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사람 죽어 가는데"…차 살피는 시청 사고 동승자 ◇ 안소희 "담배 피운 후 옷에 냄새 배어 향수 뿌린다" ◇ 결혼 발표 양재웅 "하니가 먼저 프러포즈 해" ◇ 음주운전 김새론, 성수동 카페 매니저 취업했다 ◇ 하시4 이주미 변호사, 시청역 참사 감성글 사과 ◇ 서유리 "전남편 최병길 아이는 딴 남자랑 가지라더라" ◇ 김민재, 이효리 닮은 아내 공개…자녀는 붕어빵 ◇ 럭비 국대 출신 방송인, 前 여친 강간 상해로 구속 ◇ 안문숙, 임원희와 핑크빛 기류 "올해 결혼운" ◇ 윤후, 미국 명문대 합격…마이클 조던 동문 ◇ 시청역 인근 대형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 이혼후 혼자 사는 율희 "모든 부분 만족" ◇ 56세 이영자, 전원생활 시작 ◇ 벌써 이렇게 컸어? 추성훈 딸 13살 추사랑 폭풍성장 ◇ 이순재, 10㎏ 빠지고 목욕탕서 쓰러져… ◇ 박철, 전처 옥소리와 똑닮은 딸 공개 ◇ 레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과 결혼 ◇ 허웅 前 여친 측근 "업소녀 아냐…마약 투약은 사실" ◇ 미달이 김성은 결혼 ◇ 헉! 강석우 딸 다은 이렇게 예뻤나…숨멎미모 저작권자ⓒ> |
관련링크
- 이전글세수부족 비판하던 野…전 국민 25만원 특별법 상정 24.07.03
- 다음글검찰총장 "검사 탄핵=검사 겁박…민주당, 즉각 거둬들여야" 24.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