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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의 ㄷ 자도 꺼내지 않은 이재명…사법리스크는 최대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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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4-12-1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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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 지지율 압도적 1등
"위기 극복" 방점, 부자몸조심
尹심판론·먹사니즘 민생 행보
가장 큰 장애물은 사법리스크
벌써 대통령 행세 오만 경계도
대선의 ㄷ 자도 꺼내지 않은 이재명…사법리스크는 최대 족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시계가 확 당겨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안 심리를 완료하고, 탄핵 심판일로부터 60일 안에 대선이 실시돼야 한다. 늦어도 내년 8월 안에는 다음 대선이 치러질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현 시점 야권 내 이재명 대항마를 찾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대표는 대선의 ㄷ 자도 꺼내지 말라며 몸을 한껏 낮추고 있다. 윤석열 심판론을 때리는 동시에 먹사니즘 민생 행보로 압도적 1위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복안이다.

李 대선에 말 아끼며 부자몸조심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 대표는 오히려 담담한 모습이다. 15일 기자회견에서 조기 대선 관련 질문이 나오자 "거기대선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연신 말을 아꼈다. 대신에 "지금은 대한민국이 위기이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비극을 정파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국정 수습을 안정적으로 도모하는 책임 리더 모습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에도 "1차전의 승리다.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라며 긴장감을 놓지 말자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부자몸조심 모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탄핵안 통과 직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지만, 조기 대선으로 간다 우리가 이겼다 이런 생각 자체가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당내 의원들에게 신중론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중진 의원 역시 "지금은 대선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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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압도적 지지율, 8년 전 文과도 차이

그러나 현시점 이 대표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29%를 받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11% 등 나머지 거론된 모든 후보들의 선호도 총합2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유력 주자로 크게 부상했던 문재인 당시 민주당 전 대표의 지지율이 20%였다. 그러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20%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18% 등 나머지 주자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이 대표의 압도적 지지율은 더욱 도드라질 수 밖에 없다. 야권 내 김동연·김경수·김부겸 등 3김金이 비명계 주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 대표의 적수로 맞붙기엔 아직은 역부족이란 평가가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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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오만 프레임 극복해야 할 변수

그러나 이 대표 앞에 놓인 가장 큰 리스크는 이재명이다. 당장 이 대표 발목을 잡고 있는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5개의 사법리스크 중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지난달 1심에서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당하는 징역형 유죄가 나왔다. 법률상 1심 후 6개월 안에 2심과 최종심을 진행해야 한다. 이 스케쥴에 맞춰 2심과 최종심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유죄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최악의 경우 대선 직전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 입장에선 대선은 빨리 치를 수록, 재판 결과는 늦게 나올 수록 유리한 것이다.

여당은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쌍심지를 켜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항소심 접수 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조차 받지 않고 있다며 재판 개시를 막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율사 출신의 민주당 관계자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만 프레임도 부담이다. 이 대표가 이날 국정 정상화를 위한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자 여당은 벌써부터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국을 책임지고 안정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은 사실 아니냐"면서도 "다만 어느 정도 선까지 나서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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