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도, 헌재 청문회도, 내란 국조도…국힘 없이 시동거는 野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사실상 독무대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를 여당 없이 구성한 뒤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인사청문특위원장,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출됐다. 여당 간사로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으나 여당 의원이 불참하면서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추천 몫 마은혁ㆍ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23일,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 24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김한규 의원은 “인사청문회까지 아직 시간이 있고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회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함께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국회에서 담당할 탄핵소추단도 여당이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꾸려졌다. 민주당은 17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9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탄핵소추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담은 상황에서 탄핵소추단에 참여할 수 없다”법사위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는 입장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소추위원으로 앞세워 여야가 골고루 탄핵소추단에 참여했다.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도 야당 단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양당에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위원 명단을 20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6당은 국회에 ‘12ㆍ3 내란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관련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별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역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실시된 경우는 없다. 지난달 우 의장이 특위 명단 제출을 요구한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도 12ㆍ3 계엄사태 직전 여당이 명단 제출을 결정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우리는 내란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국민의힘이 불참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침대축구에 끌려갈 생각 없다”고 엄포를 놨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과 일반 특검도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에선 TF 구성 등 추천 절차를 착착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탄핵 됐다고 야당의 폭주를 국민이 용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버티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우 의장 주재로 박찬대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회담도 거부했다. 협상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 맞느냐”고 항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엄중한 상황인만큼 상황관리, 수습의 국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를 좀 낮추자”고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국회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야당 내에서도 “독주 이미지가 대선에 부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가 지금 제일 조심해야 할 건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오만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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