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26년 의대 정원 조정 법안 다음주 처리할듯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음 주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의료인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러면서 부칙에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달았다.

민주당은 26일이나 27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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