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처벌 없어야"…한동훈·나경원, 동탄경찰서 논란 이구동성 > 정치기사 | politics

한동훈 "무고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나경원 "국민 권익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화성동탄경찰서 비판글 잇달아 올라와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경찰 측의 강압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입을 모아 비판했다.

28일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며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는 물론 유력 정치인 가운데 이 사안을 언급한 건 한 전 위원장이 처음이다.

이어 "저는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한편으로 한국형 제시카 법 등 성범죄 엄벌과 예방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실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나 의원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으나,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여겨져야 한다"며 "남성이 갖는 무고의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에는 아파트 헬스장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억울하게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성범죄 용의자라고 특정해 반말하고 무시했다고 호소했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당시 A씨는 아직 용의자범인으로 의심되긴 하지만 범죄행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였음에도 경찰로 보이는 사람은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 몇 살이야?" 등의 반말을 이어간다. A씨가 신분증을 꺼내다 손을 떨자 "천천히 꺼내도 돼. 왜 손을 떨어"라고 너스레를 떠는가 하면, A씨가 사건 번호 확인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을 때는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A씨의 영상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 큰 화제가 됐다. 논란이 커지자 사건을 수사 중인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입장문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화성동탄경찰서의 해명에도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화가 난 누리꾼들이 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경찰의 언행과 행동을 비판하는 글을 잇달아 올려 입길에 올랐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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