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라는 RD 예산, 뜯어보니 삭감 직전 수준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내년 주요 연구개발Ramp;D 예산이 24조 8000억원 규모로 책정돼 올해21조 9000억원보다 13.2% 늘었다.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하는 일반 Ramp;D 예산이 추가되면 총규모는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카르텔’, ‘나눠먹기’ 등을 이유로 Ramp;D 예산을 삭감했던 정부가 결국 지난해24조 7000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원상회복했을 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27일 열린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24조 8000억원은 6월 말까지 검토된 24조 5000억원과 6월 이후 진행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 다부처 협업예산 등 3000억원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삭감 이전인 2023년과 비교하면 1000억원0.4% 증액한 수준이다.

중점 연구 분야로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인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과학기술 등 투자 규모를 확대했다.


우주항공청 개청 등 우주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분야가 2배 이상 늘려 편성됐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 편성 시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Ramp;D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비자발적 실직자가 증가한 데 대해 “올해 Ramp;D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런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예산이 넉넉한 상황도 아닌데 노력은 가상하지만 작년에 무리하게 예산을 삭감하며 현장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현장의 고통을 줄여 주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민영 기자·유용하 과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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