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발사…연이은 도발에 나서는 이유는? > 정치기사 | politics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님과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조금 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지난 달 26일 이후 닷새 만인데 지금 연이은 도발에 나서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김용현]

우선은 프리덤에지 한미일 합동 해상군사훈련이 있었습니다. 이게 25일부터 29일 실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나 일기가 최근에 좋지 않아서 오늘 새벽에 발사를 북한이 한 것 같고요. 그전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는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날씨 때문에 오늘 새벽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덤에지에 대한 북한의 반발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26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실패를 했고, 여기에 대한 빠른 상쇄가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거기에 대한 북한 나름의 적극적인 군사활동, 특히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뭔가 북한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내부적인 부분인데 지금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28일부터 개최가 되고 있는데 그 기간 중에 발사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내부 결속용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도발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를 분석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26일에 발사한 미사일은 실패했다고 우리 군은 분석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성공을 주장했죠.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현]

이번에 합참의 구체적인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쏜 것만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합참 발표를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북한 나름대로 지난번 실패가 있었고 이번에는 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 과정에서 지금 발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공적인 발사 이 부분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나름 그래도 북한이 실패의 확률이 낮은 미사일을 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난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다탄두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꾸준히 지금 어쨌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떤 무기체계고 정말 완성이 된다면 어떤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김용현]

다탄두 극초음속 미사일이 만약에 북한이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건 우리 국방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극초음속으로 미사일이 발사되는 과정에서 탄두가 분리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미사일 동체에 실려 가면서 중간 특정 지점에서 여러 개의 탄두가 개별 발사가 되는. 이렇게 되면 요격 자체가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탄두가 서너 개 또는 대여섯 개의 탄두가 분리가 돼서 각자의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고 있는, 또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별로 없거든요. 그 정도 고난이도 기술이고 이게 성공이 된다면 주한미군으로서도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주한미군 시설들이 평택을 비롯한 한국 곳곳에 있는데 만약에 주한미군 시설을 타격을 한다, 이렇게 북한이 목표를 쏜다면 굉장히 여기에 대한 방어체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탄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북한이 이것을 완료할 경우에는 전술적, 전략적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발사 기종, 미사일 기종은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역시 다탄두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북한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국방 당국이나 국제사회는 실패라고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북한 나름대로 뭔가 성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과제가 북한으로서는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극초음속 다탄두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물풍선 도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에 올해 들어서 7번째 살포를 했고, 이렇게 저강도 회색전술, 그리고 발사도 지금 닷새 만에 이뤄졌습니다. 고강도 전술 병행하고 있는데 북한의 의도가 깔려 있을까요?

[김용현]

그렇죠. 분명히 북한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오물풍선 같은 경우는 대남심리전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되고 우리 한국 사회 내부 분열을 노리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또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고강도 도발 같은 경우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겨냥한 측면, 또 북한 내부 또 대남, 매우 복잡한,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북한의 의도가 깔려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저강도, 고강도 이것을 병행함으로써 북한 체제 또 김정은 체제가 내부적으로 결속돼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을 또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관심인데 일단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선언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9일이었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이후에 결국은 방송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신중한 모습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김용현]

역시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대북 방송을 하게 될 경우에 북한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상에 굉장히 많은 불편함과 또 북한의 그런 대북 방송에 대한 북한 나름의 과거에 고사총 사격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 당국으로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신중한 접근 기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우리 군 당국의 입장 발표가 또 있을 텐데 지금 신중한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강도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측의 대응은 어느 수준으로 이뤄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용현]

이 부분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와 판단이 다 나와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또 국제사회 또 미국과의 충분한 협조 속에서 이 문제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한국 사회를 겨냥한 측면도 분명히 있고 또 그것이 가장 핵심적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미국이나 일본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충분한 협의 속에서 대응하는 형태를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의 맞대응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중한 접근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북한이 어떤 형식의 도발을 이어갈 것인지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김용현]

북한의 도발 형태는 아까 저강도, 고강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간헐적으로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지금 북러 간의 특수 관계가 이번에 조약 형태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러시아 쪽으로 북한의 미사일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미사일의 능력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미사일 발사가 앞으로 계속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 그중에서는 기술적으로 러시아의 고급 기술이 지금 북한에 들어가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데요. 그 고급 기술을 반영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남측에서 지금 일부 대북 전단지를 뿌리는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 행동 여하에 따라서 북한의 오물풍선은 또 반복적으로 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시점에서는 북한의 고강도, 저강도 도발은 여전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속가능성이 있다, 점쳐주셨는데 북한이 처한 배경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공식석상에 김정은 국무위원회의 얼굴이 그려진 배지, 초상휘장이 처음 포착이 됐거든요. 지금 이렇게 단독 우상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어떤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김용현]

이것은 예견된 수순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의 특성상 개인 숭배를 통해서 최고지도자를 내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면서 접근하는 게 북한 체제의 특성인데 그동안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연장선상에서 김정은 시대가 존재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번 휘장의 등장이랄지 김정은 개인 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결국 김정은표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김정은의 통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은 시대,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었다, 북한이. 그것을 내외에 공표하는 그런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결국 북한 체제가 과거의 시스템, 특히 우리가 흔히 수령제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결속을 다지는 모습인데 혹시 이번 도발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단독 우상화에 나선 것과. [김용현] 그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 북한의 도발의 목표는 미국과 한국, 일본, 국제사회를 향한 측면도 있고 내부 결속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러한 개인 숭배를 김정은 중심의 개인 숭배가 본격화된다는 것은 결국 내부 결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결속을 위해서 외부로의 도발 또 적을 상정하면서 내부 결속을 꾀하는. 지금 한국에 대해서는 적대국가로 아예 규정을 해버리고 있는 상황은 결국 남측과의 관계를 대화를 통해서 풀기보다는 적대성을 키워가면서 남한에 대한, 한국에 대한 적대 관계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결속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지의 등장이랄지 이런 것과 북한의 도발, 이 부분은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북한 내부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는데 통일부에서 작년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을 했거든요. 2024 북한인권보고서죠. 한국 노래나 드라마 보거나 유포했다는 이유로 처형이 됐다, 이런 실상이 담겨 있는데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김용현]

이 부분은 북한 내부의 복잡한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의 대외 부분에 있어서 여러 접촉면들이 넓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 남측, 한국 측의 대중문화가 북한에 유입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을 했고 민족 관계는 아예 지금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 그중에서도 우리와의 관계를 아예 적대성을 높이는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북한 주민들, 특히 청년들이 한국 문화에 많이 노출돼 있었다면 그것을 거둬들이고 북한 내부의 결속, 김정은 체제에 대한 개인 숭배,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형태로 계속 북한 내부에서 청년들을 억제시키는 이런 행동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발간된 인권보고서를 계기로 또 다른 도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김용현]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내부 결속을 위해서 외부와의 관계를 긴장을 계속 고조시킨다, 이런 차원으로 놓고 본다면 결국 북한 내부의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발은 상당히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 내부의 결속 또 북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유해 행동이랄지 이런 행동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외부에 대한 긴장 고조, 그 속에서의 도발은 간헐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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