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향해 "소리 그만 질러"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소란 > 정치기사 | politics

"이게 토론회입니까? 국민들 쫓아내고 의원들끼리 하면 어찌합니까!"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관계자

"소리 좀 그만 질러 이 사람아!"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한테 이 사람아? 주인이 국민인데!"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관계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유예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금투세 시행팀은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으로, 유예팀은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토론을 마치고 의원총회 형식으로 금투세 관련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의원총회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를 앞두고 소란이 벌어졌다. 한투연 관계자들이 토론회를 방청하려고 했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이 의원총회라는 이유로 입장을 막았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의원과 개인투자자들이 충돌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어느 당에서 왔느냐"고 말하자 한투연 관계자들은 더 크게 반발하며 몸이 뒤엉켰다. 한투연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입을 틀어막는다" "멀리서 온 사람에게 무슨 행패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시행 측은 금투세가 조세 정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로소득인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논리다. 반면 유예 측은 금투세가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것이라고 봤다. 먼저 주식시장 구조를 개선한 이후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게 유예 측 주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 유예 기조를 수차례 내비쳤다. 이번 금투세 논쟁을 촉발한 인물부터가 지난 7월 당 대표 출마와 함께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이에 맞춰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를 3년 정도 유예해 증시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민주당의 이번 토론이 금투세 폐지를 다루지 않기에 의미 없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론회가 역할극이 되지 않으려면 폐지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약속대련 논란도 야당엔 부담이다. 토론에 참여하는 이강일 의원은 최근 금투세 시행에 항의하는 투자자의 문자에 "이번 토론은 역할극의 일부"라고 답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이 의원에게 사과하고 해명할 것을 지시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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