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금투세 토론에 "폐지 없는 시행과 유예 역할극" > 정치기사 | politics

추경호 "한국 주식 사지 말라고 선동한 이재명, 국민께 사과해야"

"민주당, 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 토론…지금은 폐지해야 할 시점"

"개미 투자자들 목소리 경청하고 정부 여당과 협의 나서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와 관련해 "민주당의 금투세 역할극에는 시행이냐, 유예냐만 있을 뿐이다"라며 "지금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금투세에 대해 시행이냐 유예냐 토론을 진행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오늘 토론쇼의 본질이 역할극이라는 것을 밝힌 의원에게 사과를 지시했다고 한다"라며 "사과의 순서가 틀렸다. 먼저 국민께 사과드려야 할 사람은 금투세에 대해 모호한 입장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며 한국 주식 사지 말라고까지 선동한 이재명 대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민주당의 금투세 역할극에는 시행이냐, 유예냐만 있을 뿐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폐지는 없다"라며 "지금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할 시점이다. 아직 취약하고 변동성이 높은 우리 금융시장에서 금투세 시행 가능성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유예로는 금투세 시행론자들을 달래기 위해 이런저런 조건을 달고 있다"라며 "설익은 조건부 유예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금투세를 폐지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추후 과세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민주당은 시행과 유예를 두고서 우물 안 개구리 같은 토론 역할극을 할 때가 아니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 여당과의 협의에 나서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김은지 기자 kej@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