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일이 인생 목표라더니…2국가론, 반헌법적" 임종석 직격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임 전 실장이 최근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두 국가론 주장을 꺼내 든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내는 등 대북정책을 이끌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反통일, 반민족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도 없애자, 헌법의 대한민국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 정부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자유 통일에 다가가기 위해 한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수주 노력에 야당이 "적자 수주"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도 "참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느냐"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민 불안이 큰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선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수지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는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며 "의료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의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자원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4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추는 빅컷을 단행한 것을 언급하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이 전환점pivot을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글로벌 안보, 공급망 불안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물가는 2%대의 안정적 흐름이 예상된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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