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검사 탄핵=검사 겁박…민주당, 즉각 거둬들여야" > 정치기사 | politics

이원석 입장문 "법치주의 파괴"
4명 탄핵소추 발의에 강력 반발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2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라며 "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고 검사 탄핵을 규정했다. 이어 그는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으로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 수사를 주도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다. 엄희준 부천지청장,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각각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 반부패1과장으로 이 대표 사건 수사 전체를 지휘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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