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비판하던 野…전 국민 25만원 특별법 상정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원 구성 후 처음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체회의 불출석 건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안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보고를 받았다. 법안에 관한 토론은 이날 열린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간사 협의로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법안은 구체적인 지급액을 25만~35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기간을 4개월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원래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정부·여당이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에 구체적인 행정 집행의 대상·시기·방식을 담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즉각 집행하는 특별법을 상정한 것이다.

하지만 그간 정부의 세수 부족을 비판하던 민주당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비판도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산술적으로 12조 8193억원1인당 25만원 지급에서 17조 9471억원1인당 35만원 지급이 든다.

이와 관련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전날 추경 편성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추가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긴급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재정 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현안보고에 앞서 지난달 1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한 이 장관의 사과 여부를 두고 날을 세웠다. 이 장관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 오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다”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을 향해 회의 불출석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유감 표명 전에 다수당의 횡포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고 맞섰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 관련 현안보고 때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금속 화재에 대한 미흡한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관계 부처에는 실질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과 선제적인 예방 등을 당부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배터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는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혜지·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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