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청원 접속 지연…국회의장 서버 증설 지시 > 정치기사 | politics

이태원 참사 조작설 논란 불거진 후 급격히 증가... 민주당은 신중, 조국혁신당은 적극

[임병도 기자]

▲ 국회 국민동의청원 접속 화면, 30일 오후 10시 기준 동시접속자 수가 2만 명이 넘었다.

ⓒ 국회홈페이지 갈무리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7월 1일 오전 6시 기준 78만 명을 돌파했다.

ⓒ 국회홈페이지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국민동의청원 접속자가 폭증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서버 증설을 지시했습니다.


30일 저녁 10시 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에는 국회의장실에서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현재 대규모 국민 청원 참여로 국회 디지털 인프라가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27일 23만 명이 동의한 데 이어 29일 60만 명을 넘더니 불과 하루 만인 30일에는 75만 명을 가뿐히 넘겼습니다. 동의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만큼 접속 대기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30일 저녁 10시에는 대기 인원만 2만 3천 명이 넘었고, 예상 대기시간도 1시간 39분이나 됐습니다.

국회의장실은 "그동안 국회 사무처에서 여러 실무적 조치들을 취했지만 접속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께서 청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대응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서버 증설 등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정 청원 처리에 국회 디지털 인프라 역량이 집중되어 다른 청원에 나선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청원 참여는 헌법상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법은 국회가 청원 업무를 전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민 청원 권리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남소연

100만 명 돌파는 시간문제... 탄핵 도화선 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7월 1일 오전 6시 기준 7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청원 마감 시한 전인 7월 20일 이전에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접수 사흘 만인 23일에 이미 회부 조건인 5만 명을 충족했습니다.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7일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설 논란이 터지자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맘카페 등 지역 커뮤니티, 뉴스 댓글에는 국민청원 링크와 함께 동의를 촉구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윤 대통령 탄핵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는 오프라인 촛불집회가 그 시작이었지만, 이번에는 온라인 청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은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효력 발생이 가능한 의제라 집중적으로 논의하거나 대응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밝혔고 이해식 대변인도 "아직 당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는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률 위반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채 상병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명백한 증거가 나온다면 국민동의청원을 시작으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조국혁신당은 적극적입니다. 김보협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민심을 받들겠다"라면서 "조만간 국민 동의 100만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국민 청원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 되면, 청원인이 제기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및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의혹 ▲한반도 전쟁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 친일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5가지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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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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